클래리티 법안, 마지막 관문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나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수정안을 거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공직자 윤리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스테이블코인에는 지역은행의 대규모 예금 이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가 추가됐습니다. 

반면 디파이 개발자를 보호하던 BRCA 조항은 일부 축소돼, 민사·규제 측면의 보호는 유지되지만 형사사건까지 폭넓게 보호해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특정 기업이나 주체가 통제하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단순한 크립토 친화 법안이라기보다, 상원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표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쟁점을 조정한 타협안에 가깝습니다. 공화당은 상당한 수정 사항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윤리조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에서도 각각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 최종 수정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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