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토큰 바이백과 DAO 거버넌스의 증권성 판단 기준 구체화

 배경 설명

미국 SEC가 디파이의 토큰 바이백과 DAO 거버넌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이 크립토 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프로토콜 수익을 활용한 토큰 바이백이나 소각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DAO 거버넌스가 중앙 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SEC의 해석

SEC는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특정 주체의 중앙 통제가 없다면, 비증권 토큰의 바이백 프로그램 발표를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작동이란 개발이 100%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이티브 토큰이 설계된 용도로 사용된다면 기능적 시스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가 작동하기 전에 바이백을 통한 투자수익을 약속한다면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AO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 통제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인 참여자들이 투표로 프로토콜 운영을 결정하는 것과 재단이나 개발사가 검증자 선정, 프로토콜 변경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번 SEC의 해석은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중앙 통제 주체가 없다면, 비증권 토큰의 바이백 발표가 새로운 투자계약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경영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프로토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구조는 이번 해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EC | 원문 보러가기](https://www.sec.gov/about/divisions-offices/division-corporation-finance/faqs-crypto-assets?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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