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당, 중국 대상 반도체·소재·부품 수출 제한 추진…TSMC 공청회 참석**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일 무역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칩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집적회로와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부품 및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함. TSMC 관계자 3명도 참석했으나 발언은 하지 않았음

•**공청회에서는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 변호사와 학자들은 경제부가 이미 엄격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법 개정보다는 행정기관이 수출통제 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변호사들은 수출통제 확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거래처가 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기업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및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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