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탈세거래 기록이 있어도 조사가 어려운 이유

 핵심적 본문 요약
가상자산 탈세 조사는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의 소득 귀속과 거래 성격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내 당국은 블록체인 전송 기록만으로 실제 소유자와 과세 소득을 확정할 수 없어 거래소의 고객확인 자료와 내부 장부가 필요하다. 2027년 CARF 정보교환과 트래블룰 확대에도 참여국 범위와 자료 품질, 세액 검증 및 징수까지의 연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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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변수는 해외 거래소 계정과 비수탁형 지갑의 구분, 그리고 기존 소득세 및 법인세 적용 여부다. 2027년 CARF 첫 정보교환과 트래블룰 시행이 예정됐지만, 참여국 간 실제 교환 자료의 완전성과 기관 간 연계가 없으면 적발에서 징수로 이어지는 경로는 여전히 단절된다. 기존 원가와 계약, 신고자료를 연결한 기록 확보가 정상 이용자와 탈세 리스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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