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머스크에 우크라이나 Starlink 기록 보존 요구…의회 조사 확대]

*민주당, Musk·SpaceX에 관련 기록 보존 요구
-미 민주당 상원의원 Jeanne Shaheen과 Chris Coons는 Elon Musk와 SpaceX에 우크라이나의 Starlink·Starshield 접속 제한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

-보존 대상은 9월 1일 이후 내부 이메일과 메시지, 기술적 지시, 계약 관련 기록, Musk 및 SpaceX 경영진과 백악관·국방부 간 커뮤니케이션 등

-의원들은 향후 의회 감독과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11월 30일까지 자료 보존 여부와 주요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

*10월과 11월 우크라이나 접속 제한이 조사 배경
-우크라이나는 10월 13일부터 Starshield 통신에 속도 제한이 발생해 고속 이동 드론과 방공작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

-접속 문제는 10월 24일 일부 복구됐으나 11월 12일을 전후해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통신 제한을 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13일 전선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Starshield 속도 제한이 여전히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힘

*누가 서비스 제한을 결정했는지가 핵심
-Musk는 과거 Starshield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통제하며 사용 제한은 미군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주장

-반면 Marco Rubio 국무장관은 10월 Starlink 접속 결정은 White House가 아닌 SpaceX와 Musk의 영역이라고 설명

-WSJ는 Musk가 우크라이나 Starshield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Trump 대통령이나 White House가 관련 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

*SpaceX는 최근 제한 지시를 부인
-SpaceX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 통신 제한을 직접 명령했다는 주장에 반박

-미 행정부와 Musk 측 설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실제 결정 주체와 계약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의회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의원들은 SpaceX 외부 인물이 제한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도 공개하라고 요구

*미군의 SpaceX 의존도도 조사 대상
-Starshield는 Starlink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군사·정보용 통신 서비스로 미 정부가 계약을 통해 사용

-우크라이나는 드론 운용, 미사일·드론 요격, 전장 통신 등에 Starlink와 Starshield를 활용

-민주당 의원들은 한 민간기업의 결정으로 군사 통신이 제한될 수 있다면 미군과 동맹국의 통신체계에 단일 실패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의회 조사 범위 Musk·Trump 행정부로 확대 가능
-민주당은 Starlink·Starshield 서비스 제한 결정 과정과 국방부의 계약 관리, SpaceX의 독점적 역할 등을 조사할 계획

-기존에도 상원 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SpaceX와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향후 조사는 우크라이나 접속 제한뿐 아니라 미 국방부가 Starlink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위성통신 공급자나 다중 공급자 구조를 구축했는지도 다룰 전망

[https://www.wsj.com/politics/policy/democrats-order-musk-to-preserve-records-over-ukraine-starlink-access-0e33db6a](https://www.wsj.com/politics/policy/democrats-order-musk-to-preserve-records-over-ukraine-starlink-access-0e33db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