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과 관료의 언어]**


**지난 금요일,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가 열렸다.**
**그리고 장중에 매물이 쏟아졌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의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개편, 세그먼트 분리, 부실기업 상장폐지,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 확충, 상장사 IR 의무 강화.**
**하나하나 필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IR 의무 강화는 최근 메모리 빅2의 컨퍼런스 콜을 보며 절감한 부분이다.**
**그런데 시장이 실망한 건 의제가 아니었다. 온도였다.**

**토론 참여자들이 코스피 변동성 완화를 주문했을 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 장면에서 많은 것이 읽혔다.**

**우리는 이미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다.**
**GDP도, 경제 규모도, 수출도 그렇다. 메모리와 방산, 스마트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K팝과 K콘텐츠는 소프트파워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자본시장만은 여전히 신흥국 취급을 받는다.**
**숫자가 그 모순을 보여준다.**
**MSCI 글로벌 지수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 비중은 7.4%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2.5%에도 못 미친다.**
**같은 이익을 내고도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익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이익이 주주에게 닿는 경로를 시장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나도 그랬다. 고인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발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물길이 막혀 있다.**
**부동산에 발목이 잡혔고, 증시 개혁은 관심에서 사라졌다. 머니 무브가 경제 자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 만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다만 정책 설계 자체가 허술하고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든다.**

**우임금의 치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의 아버지 곤은 둑을 쌓아 물을 막으려다 9년간 실패했다. 우는 물길을 터서 바다로 흐르게 해 13년 만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에 둑을 쌓고 있다. 그런데 증시로 향하는 물길은 아직 제대로 내지 못했다.**
**막기만 하고 흐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 곤의 실패를 반복한다.**

**자산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뼈아픈 비대칭이 있다.**
**부동산이 20% 빠지면 온갖 부양책이 쏟아진다. 그런데 증시가 반토막 가까이 나도 조용하다.**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를 리 없다. 위기 때 지켜주는 자산과 방치되는 자산. 어디에 돈을 두겠는가.**

**간담회를 지켜보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대통령의 말에서 관료의 언어가 느껴졌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쇠우리(iron cage)’라고 불렀다. 효율적이지만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관료의 언어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피한다.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그런데 개혁은 정반대다.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둘은 체질적으로 충돌한다.**

**관료에 포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기우이길 바란다.**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솔리다임 IPO가 철회됐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를 소각했고, 삼성전자가 100조 원 주주환원을 내놨다.**
**시장이 요구하고 기업이 반응하는 순환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다만 그 변화가 정책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금세 멈춘다. 기업만의 선의에 기대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한다.**
**좋은 목표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본시장이 받쳐줘야 한다.**
**AI 인프라는 돈으로 짓는다. 기업이 제값을 못 받으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조달이 어려우면 투자가 제한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투자자만의 손해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다.**

**이익 비중 7.4%, 시총 비중 2.5%.**
**이 격차를 메우는 일이 어떤 산업 정책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메모리를 더 잘 만드는 것만큼, 그 메모리가 벌어온 돈이 제값을 받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길을 내주면 흐른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둑이 아니라 물길을 다시 그리는 일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일은 관료의 언어로는 되지 않는다.**


**-11월 14일 아신 이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