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의 자립지원 예산 0원, 어떻게 같이 살자는 말입니까?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0원입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반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보하려는 예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303억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5억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기 위해서는 살 집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303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내년 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예타 결과를 기다렸다는 변명 말고 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삶을 걸고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출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또 다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2026. 10. 0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