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입자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 세금에는 번개같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똑같이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받아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끝이 없다.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집 없는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집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부터 풀어주겠다는 것인가.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긴다더니, 정작 챙기는 것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고지서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안건을 건의한 뒤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노골적이다. 세입자의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의 세금에는 번개 같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선 표 계산을 앞세운 종부세 완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줄 궁리보다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를 낮출 대책부터 내놓아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집 없는 서민의 한숨보다 집 가진 사람의 표가 더 무겁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이 요청에 응해서는 안된다. 

2026.11.09.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