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2심 승소, 환경에도 공익에도,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만금공항을 포기하십시오. [정재환 대변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의 2심 결과를 환영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이 환경과 시민안전, 공익 모두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개발 이익으로 혹세무민한 졸속 정책임을 법원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개발이익을 앞세워 기초적인 검증조차 용인하지 않던 정부에 끈질기게 질문과 진실을 요구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국토부는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새만금 신공항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모든 주장은 이미 논파됐습니다.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이익이 있는 정책이 아니며, 공익에 비춰봐도 부합하지 않고, 매우 합리적인 환경생태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안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항이라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항소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철회 발표시점만 늦출 뿐입니다. 고작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는 일에 사회적 비용, 사법적 비용을 쏟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 덮어놓고 속도전을 벌이던 수많은 공항 계획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더는 몽니 부리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신공항 계획을 재검토 하십시오.

2026. 11. 1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