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사법부는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한 청년의 생명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의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고작 징역 3년입니다.&nbsp;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하다”시던 유가족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3년을 넘게 싸웠는데, 그 끝에 받아 든 판결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입니다.&nbsp;

아직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임성근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기록은 회수됐고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누가, 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시오.

국방부에도 요구합니다. 장병에게 목숨 걸고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지휘관은 부하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재난 현장 투입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전면 점검하고,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위해 싸워오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채상병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 그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수근 상병의 영전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6.10.27.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