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MF 공적기금 상환, 국민에겐 역대급 가계 금리를, 은행엔 역대급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정재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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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IMF 공적기금의 청산이 임박했음을 자축했습니다. 공적기금이 살려낸 은행, 4대 금융기관은 오늘날 역대급 순이익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달성한 차입 상환은 은행의 역대급 돈 잔치로 귀결되었습니다. IMF의 위기는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국형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갱신하는 금융기관 실적만큼 고공으로 치솟는 가계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5개월 내리 상승하던 가계대출 금리는 어느덧 5%가 넘어 14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금융이 무너지면 사회 기틀이 무너진다며 전 국가적 노력을 동원할 땐 언제고, 왜 오늘날 은행들의 역대급 순이익 속에는 “사회”와 “공동체”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투세 유예, 가상화폐 과세 유예로 금융 자산에는 사실상 백지어음을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 '돈 놓고 돈 먹기'말곤 성장할 수 없는 나라에서 “모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K자 성장, 초양극화 사회를 연설문 속 미사여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약속한 조세 정책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언행일치” 하시기 바랍니다.

2026.11.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