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수청 출범부터 기관장 전원 공백, 이게 맞습니까?
- 시민의 안전은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전환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부터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지휘부를 비워두는 일이 말이 됩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우려에도 이 제도를 만들고 관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의 주역을 자처하더니 책임지는 일은 뒷전인 무책임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관 간 사건 이관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지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말로 시민들께 그 대가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만큼이나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이관과 수사, 기소 협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수습하느라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말하십시오. 

2026.10.0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