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추진,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둬라**

벌써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0년 도입 결정이 된 과세를 6년간 미뤄오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추가 유예 법안을 내밉니다. 투자자 표심을 얻겠다며 조세 원칙을 흔드는 행태는 두 당 모두 똑같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함께 과세를 미루더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모자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조세 원칙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다는 거짓말부터 거두십시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연간 소득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간 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청년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세 유예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거래자료 누락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부 기준 확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하고 거래소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납세자가 정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에도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소득에는 거듭 예외를 두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과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당장 나서십시오. 

2026.10.2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