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삶의 질’ 인구전략, 대통령과 정부부터 거꾸로 가지 말라
- 노동시간 예외 추진과 이주민 차별을 멈추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확정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8년부터 제시된 삶의 질 중심 접근을 이어가며 인구감소에 적응하고 가족 다양성과 지역 격차까지 다루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확대,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는 계획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일부 고소득 전문직 등의 노동시간 상한을 없애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려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겠다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불안정하게 고용될 길을 열고 있다.

이주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이유로 경제적 기여를 낮춰 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폐지 검토까지 거론했다. 임금은 일한 대가이며 어디에 쓸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당사자가 겪는 차별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평가해야 한다. 이주민을 경제적 기여로 줄 세우고 다문화가족을 특혜의 수혜자로 몰아가면서 정착과 사회통합을 약속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계획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는 특례 추진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내년도 시행계획과 예산에 노동시간 단축, 공공돌봄 확충, 차별 해소를 위한 일정과 재원을 제시하라. 삶의 질을 국정 목표로 세웠다면 대통령과 정부부터 그 약속을 지켜라.

2026.10.29.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