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래세대 환경자산 소진하는 그린벨트 개발, 신규택지 계획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미래세대의 환경자산을 소진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외면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녹지가 도시로 덮이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이번 개발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을 막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공동의 자산이지, 정부가 공급실적을 채우려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훼손됐다면 그 경위와 관리 책임을 밝히고 복구를 추진해야 할 일이다. &nbsp;

이번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환경을 망가뜨릴수록 개발이 쉬워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왜 윤석열 정부의 낡은 공급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개발 규모까지 키우고 있다. 심지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택지가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개발 기대에 따른 토지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과 교통 부담을 키우는 악수가 될 것이다.&nbsp;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의존한 신규택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후보지별 환경평가 결과와 훼손 경위, 복구 가능성을 공개하고 토지 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영구·국민임대와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훼손된 환경과 치솟는 주거비를 함께 떠넘기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nbsp;

2026.10.30.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