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공범 한덕수 석방의 길 여는 대법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에야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는데도 구속 만료가 코앞에 닥치도록 최종 판단을 미뤘다. 내란의 책임을 물을 시간을 흘려보내고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키운 대법원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서 대법원은 무얼 하고 있는가. 역사에 시민을 배신한 사법부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사법부가 시간 끌기로 재판을 뭉개 내란 가담자를 석방 시킨다면,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분노는 대법원을 향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심리 지연의 경위를 국민 앞에 먼저 밝히고 신속히 내란 사건 판단에 나서라. 구속기간 만료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란 가담자의 석방에 길을 터준 사법부라는 오명을 역사에 새기지 마라. 

2026.11.10.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