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제폭력에 의한 일명 “국프” 고문살인 사건, 교제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선 안됩니다 [정재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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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번이 넘는 구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뤄진 폭행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원한 상해를 남깁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폭행해선 안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어쩌면 조만간 잃어버릴지 모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에서 한 명의 여성이 교제하는 남성에 의해 죽임 당했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에서는 장기간 이뤄진 잔혹한 폭행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학대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변론에서는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500대 넘게 “엄청 때렸”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렴치. 염치와 부끄러움을 부순 태도입니다. 사람을 죽도록 때린게 “과실”, 실수입니까?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 부양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빌렸다 망가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반성의 태도가 없습니다.

법원은 응당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청의 20년 구형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에서 지속적인 폭행 끝에 살해하는 일이 고작 20년이라면, 그래서 40대에 사회에 나올 수 있다면 교제 폭력은 20년짜리 교환물이 됩니다. 피해자는 지옥 속에 살다 내일을 빼앗겼는데 피해자가 스러진 곳에서 가해자가 다시 시작해선 안됩니다. 

법원이 부디 가해자의 교묘한 요설 속에 묻힌 원칙과 상식을 건져내길 바랍니다. 수사기관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교제폭력들을 밝혀내고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할 수 있는 용기와 원칙이 될 판결이길 바랍니다. 부디 11월 18일 선고가 상식을 지키는 이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남기고, 드러나지 않은 교제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판결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6. 11. 11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