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유공자법 가로막는 국민의힘,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을 ‘묻지마 특혜법’, ‘운동권 노후 특혜법’이라 몰아붙이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권으로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을 막겠다며 나선 것이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에 분노를 참기 힘들다. 

민주유공자법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국가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공헌을 예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다. 그 책임을 미루는 동안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은 폄훼당하고 왜곡되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은 거리낌이 없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회 앞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훈의 공정성을 입에 올리기 전에 유가족이 왜 1,4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어야 했는지부터 답하라. ‘묻지마 특혜법’ 같은 망언에 대해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필리버스터 방침을 즉각 철회해 국회가 민주유공자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라. 평범한 사람들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스러져갔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민주열사에 걸맞는 예우를 다하는 날까지 정의당은 늘 유가족 곁에 서겠다. 

2026.11.19.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