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출국도 일일이 보고해야…규제만 있는 ‘반쪽’ 기술보호 정책

- 첨단기술 전문인력 지정 4년째 ‘0’
- 中·대만, 세혜택·보조금 파격 보상
- 韓은 이직 제한·정보제출 족쇄만
- 기술 해외유출 年 20건 달하는데
- 핵심인력 관리, 기업에 의존 한계
- “인센티브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4466](https://www.sedaily.com/article/201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