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규제 흐름이 미국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기업 간 신약 기술도입(라이선스)과 합작 투자, 지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대중국 바이오기술 투자 제한 규정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인 엔드포인트뉴스(Endpoints News)는 21일(현지시간) 당초 예상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재무부 관료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하려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규제당국이 업계와의 소통을 중단한 것을 규정 마련 작업이 마무리되고, 정부 내부의 최종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무부가 규정 발표일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말 통과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COINS Act)’을 토대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자본이 중국 등 우려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분야로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며, 재무부 장관이 다른 민감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내년 3월 13일까지 최종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로펌 모건루이스(Morgan Lewis) 등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행정 절차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최종 규칙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규칙 발표에 앞서 30~60일간 공식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규제안 초안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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