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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인 압류·현금화 절차 첫 명문화 출처 빚 안 갚고 코인으로 숨기는 수법이 막히는 셈 • 개정 민사집행규칙 11/1 시행 • 개인지갑 코인 → 처분금지 + 집행관 이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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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인 압류·현금화 절차 첫 명문화 출처

빚 안 갚고 코인으로 숨기는 수법이 막히는 셈

• 개정 민사집행규칙 11/1 시행
• 개인지갑 코인 → 처분금지 + 집행관 이전 명령 필수
• 거래소 보관분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압류 대상
• 현금화 4가지 (위탁매각·집행관 계정 매각 등)
• 집행 사건 423건(23년) → 3,186건(26년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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