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조 수주전까지 날렸다”…K방산 ‘집안싸움’에 특단 조치
• 방사청, 대형 방산사업 업체 간 갈등 방지 위한 ‘사전조정제’ 도입 및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검토
• 국내 입찰은 방진회 중심 자율조정, 해외 수주는 정부가 계약조건·사업범위·기업 간 역할분담 중재 추진
• 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7.8조원 KDDX 사업 갈등 및 약 2년 일정 지연 등이 제도 개편 배경
❗️ 업체 간 출혈경쟁 완화 및 해외 원팀 수주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 중재 권한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
출처: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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