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예산안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져 (GS)
1. 시위: 또 하나의 성장 부담
• 10/17 학교 예산 부족·생활비 압박 시위에 최소 55만 명 참가, 2018년 노란조끼 이후 최대 규모 동원 (2019·2023 연금개혁 파업과 비교 대상)
• 시위가 주로 학교 주변이나 주말에 집중돼 직접적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인프라 피해 추정치는 GDP의 0.1% 미만
• 다만 추가 혼란 가능성이 긴축적 금융여건·정치 불확실성·긴축 재정에 짓눌린 경제에 부담
• GS 성장률 전망 유지: 2026년 0.4%, 2027년 0.6%
2. 예산안: 연내 통과 가능성 상향
• 르코르뉘 대신 아닌 레스퀴르(Lescure) 재무장관이 필요시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 (헌법 제47조, 70일 의회 논의 후 가능)
• 정부 선호는 야당과 타협 후 헌법 제49조 3항 발동
• GS 시나리오: 12/17까지 의회 논의를 지켜본 뒤 49.3 발동 여부 결정
• 행정명령 경로는 예산 통과를 보장하지만 국민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크롱이 같은 내각을 포함해 재지명할 가능성
• 핵심: 연내 예산 채택 가능성 높고, 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은 최종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을 전망
3. 재정적자: 목표 달성엔 회의적
• 정부 내년 적자 목표는 GDP 대비 5.0%
• GS는 2027년 5.3% 유지 전망
• 이유 ① 정부의 낙관적 성장 가정 (GS 성장률 기준 적자비율 0.2%p 상방 요인), ② 야당 타협 과정의 양보 필요, ③ 정권 교체기 집행 차질 가능성
4. 대선: 르펜 압도적 우위 지속
• 1차 투표 지지율 르펜 약 35%로 독주, 2위 경쟁은 혼전 (멜랑숑 17%, 필리프 등 접전, 글뤽스만이 3파전 변수)
• 결선 가상대결: 대 멜랑숑 약 68% (큰 격차), 대 필리프 약 55%, 대 글뤽스만 약 58%로 필리프 상대 격차가 가장 좁음
• GS 모델 당선확률: 르펜 77%, 필리프 10%, 글뤽스만 4%, 멜랑숑 4%, 르타이요 3%, 아탈 2%
• 폴리마켓 비교: 르펜 48%, 필리프 20%, 멜랑숑 10%로 GS 모델보다 르펜은 낮고 필리프·멜랑숑은 높음
• GS 시각: 멜랑숑 당선 가능성은 시장이 과대평가, 더 현실적인 리스크는 내년 조기 총선 후 하원 과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