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2027년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 조기 배정 추진
- 10/23 재정부는 2027년 지방정부 신규 채무 한도 일부를 연내 조기 배정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
- 기존 제도에 따라 매년 4분기 당해 연도 신규 지방정부 채무 한도의 최대 60% 범위에서 다음 해 발행 한도를 사전 배정 가능. 구체적인 2027년 배정 규모는 미공개
- 지방정부의 차년도 채권 발행 및 인프라 투자 준비를 앞당겨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수 및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27년 초 재정 집행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 조치로 평가. 다만 연례적인 지방채 한도 조기 배정 절차인 만큼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실제 배정 규모와 발행·집행 속도에 주목 필요
【财政部:将抓紧做好提前下达2027年部分新增地方政府债务有关工作】
10月23日,财政部债务管理司副司长赵则永在财政部新闻发布会上表示,近年来根据全国人大常委会授权,经国务院同意,财政部每年四季度在当年新增地方政府债务限额的60%以内,提前下达下一年度新增地方政府债务额度。财政部将抓紧做好提前下达2027年部分新增地方政府债务有关工作。(证券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