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11%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특별히 깎아준 세율이 아니라, 기존 파생상품에 적용하던 세율임.
그래서 이번 정책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음.
- 해외 코인거래소의 주식 연계 선물 거래가 급성장
- 기존 세법으로 과세 범위가 불명확했던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
- 기존 파생상품 세율인 11% 적용
- 투자자에게 신고·납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금 확보 추진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과세 기준 명확히 한 것임. 지금부터는 뇌피셜 이야기인데...
솔직히 해외 거래소들에서 일일이 추적해서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세율 11%로 때려서 어떻게든 세금 걷자는 의도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