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적 본문 요약
경기도가 2026년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도세는 2021년 16조7,987억원을 정점으로 2025년 15조3,615억원까지 줄었고, 취득세 비중이 51%에 달하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과 입주물량 감소로 세수가 지속 감소한다. 반면 세출은 복지예산 중심으로 40조원을 돌파했고 채무는 7조4,415억원, 경상수지비율은 8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메르 #ranto28)
✨(In)sight
경기도 재정 악화의 본질은 취득세 편중 세입 구조와 급증한 고정지출 간의 구조적 불일치다. 자체 세수는 1.4조원 줄었으나 본예산은 11.2조원 늘어 가용재원이 3.5조원에 불과하고, 감액 목표 7,700억원은 임의 재원의 22%를 잘라내는 수준이다. 서울이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예상 취득세의 148%를 징수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규제지역 거래 절벽과 입주물량 반토막으로 세수 회복이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와 시군 지방소득세로 흘러 도 재정에는 유입되지 않는 재정 배분 구조가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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