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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입자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 세금에는 번개같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똑같이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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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입자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 세금에는 번개같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똑같이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당의 요청을 받아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끝이 없다.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집 없는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집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부터 풀어주겠다는 것인가.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긴다더니, 정작 챙기는 것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고지서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안건을 건의한 뒤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노골적이다. 세입자의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의 세금에는 번개 같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선 표 계산을 앞세운 종부세 완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줄 궁리보다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를 낮출 대책부터 내놓아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집 없는 서민의 한숨보다 집 가진 사람의 표가 더 무겁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이 요청에 응해서는 안된다.

2026.11.09.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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