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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대법원 판결, 정의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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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대법원 판결, 정의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고작 징역 4년이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고작 4년으로 충분한가!

오늘 대법원은 안전 의무를 어겨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도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중대한 퇴행이다.

사법부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에 걸맞게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국회와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의 허점을 바로 잡아라. 아리셀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에서 노동자 146명이 숨졌지만 기업주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계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의 실패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썼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선례로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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