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PTPP 농축수산업 간담회에서 구밀복검한 정부, 답은 정했으니 들러리나 서라는 것입니까?
정부에게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한 건 지난 28일 열린 CPTPP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단체들에게 보인 정부의 대화는 사기극이었습니다.
CPTPP 가입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던 정부는 대화의 당일, 마치 CPTPP의 가입이 이미 정해진 것마냥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간담회 직전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CPTPP 가입이 일으킬 농축수산업 피해를 축소하고 실질성장률을 앞세워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이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칼을 품은 모습, 구밀복검이 정부의 소통 기조입니까? 경청은 요식이고 농어민의 생생한 의견 대신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CPTPP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FTA의 확장 속에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농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PP 가입은 서민들의 밥상을 수입 식량에 종속시킬 뿐입니다. 더 질 낮은, 수급이 불안정한, 그로 인해 더욱 저질이 될 밥상과 지불능력이 충분한 이들에게 준비된 가장 고급화 된 밥상만 남을 “밥상의 양극화”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우려를 농어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답은 정해졌으니 떠들어보기나 하라는 속도전 정부는 광장의 매서움을 마주할 뿐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조차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송미령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장관 봉급이 아깝습니다.
2026. 09. 30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