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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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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오늘 프레시안 기사로 폭로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의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추방 증언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가혹행위, 고문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보도된 증언에서 가명 아흐메드 니하드 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 추방 과정에서 집행관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꺾고 목을 조이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실린 니하드 씨는 호송 버스 안에서도 욕설과 구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앞두고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스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는 가혹 행위 동안 증언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국제법 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미등록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의 구분 없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모든 행정 행위에 인권과 존엄을 중심에 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 협약과 조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마련한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뚜안을 사망하게 이른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폭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인권의 테두리는 정당한 법집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폭력, 고문 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의 한국인 노동자 억류, 추방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의 국제인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6.10.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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