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73명 송환에도 피해금 회복 규모 미공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을 국내 송환했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 회복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것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73명 송환에도 피해금 회복 규모 미공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을 국내 송환했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 회복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캄보디아 피의자 송환 관련 추징보전액은 14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자별 실제 지급액과 미회복액은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조치로, 실제 피해금 반환과는 다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송환 실적뿐 아니라 피해 회복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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