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TRUMP DAILY - "견제와 압박 사이"
■ 민주당,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본격화…대통령 거부권은 변수
*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전망.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무역 관련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확보해 관세 면제 과정의 기업 특혜 여부, 중소기업 피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등을 조사할 방침
* 민주당은 트럼프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한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 기존 무역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 다만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67표와 하원 290표가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관세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행정권한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유지하거나 추가 관세를 추진할 수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산업 과잉생산 조사도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신규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즉각적인 관세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평가
■ 중국,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상호 관세 인하' 요구
* 중국 상무부 황링 대변인, 5일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의향이 있지만 양국이 합의한 '300억달러 대 300억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이 이행돼야 한다고 발표. 중국은 미국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으며, 해당 관세 인하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양국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총 600억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해 왔음.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대두 구매 약속과 별도로 2026년부터 연간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추가 구매를 관세 인하 이행과 연계하는 입장을 재확인
* 중국의 올해 1~9월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대두를 제외하면 72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 대두 구매는 기존 목표 달성에 근접한 반면 육류·옥수수 등 기타 농산물 구매는 부진한 상황. 양국은 연말 이전 농업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연간 170억달러 구매 약속의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명확
■ 이란, 카타르 통해 미국에 신규 핵협상안 전달…7개 요구사항 제시
* 이란 고위 당국자, 5일 Reuters에 카타르를 통해 미국 측에 새로운 핵협상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힘. 해당 당국자는 미국이 이란의 7개 요구사항을 충족한 이후에만 제안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
* 이란 측은 미국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부의 공식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7개 요구사항도 공개되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불명확
* 이번 제안은 카타르가 중재해 온 종전 협상의 후속 조치로, 기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외교적 진전. 다만 제안서 전달 자체가 종전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원본 ☞ https://buly.kr/AF3LzPC>
# 11월 6일 TRUMP DAILY - "견제와 압박 사이" ■ 민주당,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본격화…대통령 거부권은 변수 *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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