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다 파는데 개미는?”…의무공개매수 논쟁에 ACGA 가세 ✅국회안은 대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다 · 기사에 따르면 국회안은 지분 25

🏦 “대주주 다 파는데 개미는?”…의무공개매수 논쟁에 ACGA 가세


✅국회안은 대주주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다

· 기사에 따르면 국회안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 인수자에게 기존 보유분을 포함한 ‘50%+1주’까지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

·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인수하면 추가 매수 물량은 10%+1주에 그쳐, 일반주주 전원이 참여할 경우 보유 물량의 약 16.7%만 매각 가능

· ACGA는 대주주는 전량 매각하면서 일반주주는 일부만 팔 수 있는 구조가 주주 간 공평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


✅ACGA는 지분 30% 확보 시 잔여지분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를 요구했다

· ACGA는 새 지배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면 잔여지분 전부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가격은 기존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수준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전량 공개매수는 일반주주에게도 원하는 물량을 매도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매각 자체를 강제하는 제도는 아님

· 법안은 정무위·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상태로, ACGA는 표결 전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


✅일반주주 보호를 확대할수록 인수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진다

· IB업계는 잔여지분 전량에 대한 매수 의무가 인수자금 부담을 높여 M&A 거래를 위축시키고 투자자의 회수 기회도 줄일 수 있다고 우려

· 자금 동원력이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면서 국내 사모펀드보다 대형 글로벌 자본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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