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당, 중국 대상 반도체·소재·부품 수출 제한 추진…TSMC 공청회 참석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일 무역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칩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집적

>>대만 여당, 중국 대상 반도체·소재·부품 수출 제한 추진…TSMC 공청회 참석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2일 무역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칩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집적회로와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부품 및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함. TSMC 관계자 3명도 참석했으나 발언은 하지 않았음

•공청회에서는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 변호사와 학자들은 경제부가 이미 엄격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법 개정보다는 행정기관이 수출통제 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변호사들은 수출통제 확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거래처가 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기업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및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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