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위치에 있다며, 이 횡재 세수를 미래 대비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21%, 세수 증가율은 약 20%에 달했다.
그는 슈퍼사이클이 오래가길 바라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짧게 끝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은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미국 제재로 중국이 노광 장비를 사지 못해 추격이 늦어진 결과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따라오면 한국 기업과 TSMC의 과점 지위가 흔들려, 지금 누리는 70~80%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이 세수를 산업 투자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전반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 성장의 순풍이 지정학적 분열과 K자형 양극화라는 역풍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세안과 중국의 조세부담률은 15%를 크게 밑돌아, 장기 과제와 불평등에 대응할 재정 완충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22일 한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그는 가장 큰 물가 변수로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후 중동 정세와 유가를 꼽았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장이 이미 꽉 차 있어 적어도 1~2년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야 한다.'
@TNBfolio
속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위치에 있다며, 이 횡재 세수를 미래 대비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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