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강도죄 인정·징역 10년 확정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트코인이 실물 형태가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와 소유권이 있는 만큼 강도죄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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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강도죄 인정·징역 10년 확정 태국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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