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과세는 공정한 규칙과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결코 공정할 수도,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과세 인프라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채 시행만 서두른다면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의 부담만 키울 뿐입니다.
제가 줄곧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강조해 온 이유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확보,
3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한 '실질 소득 과세' 원칙 확립과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 구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과세의 정당성은 ‘속도’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남은 2년은 또 다른 유예의 시간이 아니라, 제도 정비의 '골든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교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병덕업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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