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옴.
• 청년층 여론 및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 고려
• 미국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가 2029년으로 늦어진 점도 주요 배경
• 기존 과세안: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금 부과
• 여당 내 2029년으로 시행을 미루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
청와대가 유예 방침을 정하면서 4번째 연기 가능성이 커진 상황.
다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며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와 11월 국회 세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음.
참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