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임.
• 10월 30일 민주당·국내 5대 거래소 간담회 개최
•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 확보 어려움 및 형평성 문제 논의
• 현행법상 2027년부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
• 2028년으로 연기하거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11월 중 최종 결론 예정
정부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