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재정경제부가 5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 및 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제도 합리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인니스에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은 맞다. 추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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