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갱신 빨리 받으면 손해?…3년이 6년 되는 역설 ‘VASP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3년 주기 신고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2월 갱신신고가 수리됐으며 코빗은 올해 2월, 코인원은 5월 갱신 절차를 마쳤다.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2024년 12월 기존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갱신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갱신 심사가 지연돼도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되는 데다 갱신 수리일부터 다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사를 제때 마친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반면, 심사가 늦어진 사업자는 5~6년 만에 갱신 수리를 받을 수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coinness.com/news/117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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