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코인카드, 과세 회피 악용 우려”]
한국은행이 해외 발급 크립토카드에 대해 자금 이동과 과세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크립토카드를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과 연계해 지급결제에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처분에 따른 자금 이동 파악과 과세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해외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데에도 법적 공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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