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코인 전면 재심사"...민주 정태호, 기본법안 발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상장) 중인 모든 디지털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자산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 심사해야 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 거래지원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디지털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래지원 심사체계도 법정화한다. 거래지원업자는 거래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적 안정성, 발행·유통구조의 적정성, 투자위험,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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