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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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관점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음.
아직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정부는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이란 제도로 지원해줌.
왜 꽁짜로 돈을 주냐??
돈 안 주면 범죄 발생율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코로나 백신 좋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임.
병을 예방하니까.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짐.
일본이 그러함.
일본은 알바만 해도 세금 한국보다 상당히 뜯어감.
엽기범죄 사건들이 일본에 많은 이유.
한국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전환에 실패하거나
그 과도기에서 일으키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음.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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