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뉴스레터 — 10월 1주차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거래소까지 확대 ] -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 - 가상자

고팍스 뉴스레터 — 10월 1주차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거래소까지 확대 ]
-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
-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음

💡동결된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피해 회복에는 신속한 신고와 자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 국내 가상자산시장, 상반기 일평균 거래규모 44% 감소 ]
- FIU·금감원 조사에서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3% 감소함
- 상반기 일평균 거래규모는 3.1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줄어듦
- 거래 가능 계정 수는 소폭 늘었지만 원화예치금은 지난해 말보다 35% 감소함

💡계정 수와 거래 활력은 다른 지표입니다. 유동성 회복을 판단하려면 거래 규모와 대기자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 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자본 규정안 공개 ]
- 연준이 GENIUS법에 따라 감독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규정안 2건을 공개함
- 단기 국채 등 허용된 자산으로 발행액 전부를 뒷받침하고 자본·위험관리 기준을 갖추도록 제안함
- 감독 대상 은행의 발행 신청 절차도 제안함.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으며 최종 규정은 미확정임

💡제도권 편입에 필요한 준비자산과 자본 요건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발행자의 진입·운영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Base, Cobalt 가동…조건부 거래·토큰화 자산 관리 강화 ]
- Base가 Cobalt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적용함
- 잔액·블록 등 지정한 온체인 조건이 충족될 때 거래를 포함하는 기능을 추가함
- 토큰화 자산의 주식분할 반영과 접근 정책 조합, 발행자 권한에 따른 자산 회수 기능을 보강함

💡토큰화 자산의 거래·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상품별 이전 제한과 발행자의 회수 권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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