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뉴스레터 — 10월 3주차 [ FIU,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발표 ] -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을 발표함 -

고팍스 뉴스레터 — 10월 3주차

[ FIU,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발표 ]
-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을 발표함
-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대응을 확대하며, 피해 신고 전에도 불법 영업 적발 시 심의를 거쳐 차단할 계획임
-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 방법과 절차는 DAXA를 통해 안내·지원할 예정임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국내 신고 여부와 자산 인출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북은행, 비트코인을 보조담보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 ]
- 전북은행이 기업 운전자금 대출에서 비트코인을 보완적 성격의 ‘견질담보’로 받아 한도를 늘린 사례가 보도됨
- 담보 비트코인은 전문 수탁사가 보관하며, 은행은 자체 가치산정 시스템을 마련함
-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자산 담보취득 제한 지침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 중임

💡은행권 담보 활용의 제한적 사례로, 확대 여부는 담보권 확보와 가격평가·감독당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Ledger, 기기 변조 확인…아시아 유통망 판매 중단 확대 ]
- Ledger가 CryptoBilis 판매 기기에 승인되지 않은 하드웨어가 삽입된 사실을 확인함
- 복구 문구를 외부로 전송하는 공급망 공격이 확인됐으며, 피해액과 변조 경위는 조사 중임
- 동남아시아·홍콩 유통망에도 판매 중단을 요청하며 점검 범위를 확대함

💡하드웨어 지갑도 기기 설계뿐 아니라 구매·유통 경로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 EU, USDC를 첫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 ]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USDC를 MiCA상 첫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함
- 11월 12일부터 준비자산·유동성·자기자본·상환계획 감독을 EBA가 맡을 예정임
- 프랑스 ACPR는 지배구조·외주·이해상충 등 감독을 계속 담당함

💡스테이블코인 감독이 발행 인가에서 규모·국경 간 활동에 따른 관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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