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아카데미]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모르고 받았다면?
범죄와 관련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자가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소에서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법령과 약관에 따라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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