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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법무부, Megaspeed 형사수사 지속…엔비디아 2025년부터 판매 중단] *미 상무부, 2024년부터 Megaspeed 조사 착수 -미 상무부와 법무부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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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법무부, Megaspeed 형사수사 지속…엔비디아 2025년부터 판매 중단]

*미 상무부, 2024년부터 Megaspeed 조사 착수
-미 상무부와 법무부는 싱가포르 소재 Megaspeed에 대한 조사 경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상무부는 민감한 반도체의 우회수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고 2024년 Megaspeed의 잠재적 수출통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

-최근 Megaspeed 조사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가 확산됨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조사 경과를 공개한다고 설명

*2025년 5월 엔비디아에 Megaspeed 거래자료 요구
-미 상무부 조사관들은 2025년 5월 엔비디아에 Megaspeed와의 직접·간접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엔비디아는 한 달 뒤인 2025년 6월 Megaspeed를 자체 ‘No Sell’ 리스트에 포함

-이에 따라 공식 공동성명 기준 엔비디아는 2025년 6월부터 Megaspeed에 대한 제품 판매를 차단한 상태

*미국·싱가포르 당국, Megaspeed 현장조사 실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요원들은 2025년 6월 싱가포르 사법당국과 함께 Megaspeed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최종사용자 점검을 실시

-당시 CEO였던 Alice Huang도 직접 인터뷰

-상무부의 현장조사 이후 법무부가 Megaspeed 사건의 형사수사를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

*현재 법무부가 형사수사 주도
-법무부와 상무부 BIS는 현재 Megaspeed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형사수사를 주도

-양 기관은 Megaspeed의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

-이번 성명은 Megaspeed가 실제 수출통제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시

*최근 ‘상무부 조사 중단’ 논란 반박
-최근 언론과 의회에서는 엔비디아 측 접촉 이후 상무부가 Megaspeed에 대한 행정조사를 중단하거나 제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공동성명은 상무부 조사 이후 법무부가 형사수사를 이어받았다고 설명하며 조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형사수사 단계로 전환됐다는 입장을 제시

-상무부는 Howard Lutnick 상무장관 체제의 조사와 Todd Blanche 법무장관 체제의 법집행이 사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Entity List 지정 여부는 별도
-공동성명에는 Megaspeed를 상무부 Entity List에 추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재무부·국무부·국방부·USTR 등이 Megaspeed의 Entity List 지정을 지지했다는 최근 보도와 별개로 실제 지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현재 확정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자체 판매금지와 법무부 주도의 형사수사 지속

*미 정부, 반도체 밀수 단속 강화 강조
-상무부와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의 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에서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

-상무부의 수출통제 위반 관련 금전적 제재 규모도 바이든 행정부 대비 1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우회수출과 밀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6/11/joint-statement-department-commerce-and-department-justice-mega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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