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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관료의 언어] 지난 금요일,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가 열렸다.

IT의 신 이형수

IT의 신 이형수

@hs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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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관료의 언어]


지난 금요일,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가 열렸다.
그리고 장중에 매물이 쏟아졌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의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개편, 세그먼트 분리, 부실기업 상장폐지,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 확충, 상장사 IR 의무 강화.
하나하나 필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IR 의무 강화는 최근 메모리 빅2의 컨퍼런스 콜을 보며 절감한 부분이다.
그런데 시장이 실망한 건 의제가 아니었다. 온도였다.

토론 참여자들이 코스피 변동성 완화를 주문했을 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 장면에서 많은 것이 읽혔다.

우리는 이미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다.
GDP도, 경제 규모도, 수출도 그렇다. 메모리와 방산, 스마트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K팝과 K콘텐츠는 소프트파워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자본시장만은 여전히 신흥국 취급을 받는다.
숫자가 그 모순을 보여준다.
MSCI 글로벌 지수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 비중은 7.4%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2.5%에도 못 미친다.
같은 이익을 내고도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익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이익이 주주에게 닿는 경로를 시장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나도 그랬다. 고인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발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물길이 막혀 있다.
부동산에 발목이 잡혔고, 증시 개혁은 관심에서 사라졌다. 머니 무브가 경제 자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 만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다만 정책 설계 자체가 허술하고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든다.

우임금의 치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의 아버지 곤은 둑을 쌓아 물을 막으려다 9년간 실패했다. 우는 물길을 터서 바다로 흐르게 해 13년 만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에 둑을 쌓고 있다. 그런데 증시로 향하는 물길은 아직 제대로 내지 못했다.
막기만 하고 흐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 곤의 실패를 반복한다.

자산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뼈아픈 비대칭이 있다.
부동산이 20% 빠지면 온갖 부양책이 쏟아진다. 그런데 증시가 반토막 가까이 나도 조용하다.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를 리 없다. 위기 때 지켜주는 자산과 방치되는 자산. 어디에 돈을 두겠는가.

간담회를 지켜보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대통령의 말에서 관료의 언어가 느껴졌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쇠우리(iron cage)’라고 불렀다. 효율적이지만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관료의 언어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피한다.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그런데 개혁은 정반대다.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둘은 체질적으로 충돌한다.

관료에 포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기우이길 바란다.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솔리다임 IPO가 철회됐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를 소각했고, 삼성전자가 100조 원 주주환원을 내놨다.
시장이 요구하고 기업이 반응하는 순환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다만 그 변화가 정책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금세 멈춘다. 기업만의 선의에 기대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한다.
좋은 목표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본시장이 받쳐줘야 한다.
AI 인프라는 돈으로 짓는다. 기업이 제값을 못 받으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조달이 어려우면 투자가 제한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투자자만의 손해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다.

이익 비중 7.4%, 시총 비중 2.5%.
이 격차를 메우는 일이 어떤 산업 정책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메모리를 더 잘 만드는 것만큼, 그 메모리가 벌어온 돈이 제값을 받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길을 내주면 흐른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둑이 아니라 물길을 다시 그리는 일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일은 관료의 언어로는 되지 않는다.


-11월 14일 아신 이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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