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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출 1조 달러 시대, 다음 목표는 불평등 해소 대한민국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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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출 1조 달러 시대, 다음 목표는 불평등 해소

대한민국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국민들의 땀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에서 왜 여전히 일곱 명 중 한 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지 묻습니다. 어째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동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는지, 생산성이 높아져도 노동자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과 고용불안을 견뎌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집과 주식을 가진 사람의 자산이 불어나는 동안 세입자는 오른 월세를 감당하는 이 불평등한 현실은 왜 변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먼저 내놓은 계획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지금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성장한 뒤에야 이미 이룬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수출 증가율의 성과를 임금, 노동시간, 사회보장, 주거비, 소득분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수출 실적과 함께 원·하청 임금 격차와 노동시간, 저소득층의 소득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개하십시오.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노동시간을 줄이십시오.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다시금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이룬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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